법령 형법 제1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3개)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도16120 판결
[실화]〈담배꽁초를 버린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안〉[공2023상,680] 실화 형법
2. 대전고등법원 2023. 1. 26. 선고 2022노310주1) 판결
[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미간행] 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019년
6. 인천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고합473 판결
[가. 살인, 나. 사체유기,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미간행] 가.살인 나.사체유기 다.아동복지법위반 민법 소년법 아동복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7년
2015년
8.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세월호 사건〉[공2015하,1915]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선원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 시행령 선원법 선원법 시행령 수난구호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9.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1631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공2011하,25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사건〉[공2011상,865]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2010년
11.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109,2009감도38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죄명: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중실화)·치료감호][미간행]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형법 2008년
12. 부산지법 2008. 10. 16. 선고 2008노2801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손괴] 확정[각공2008하,199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손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4. 서울고등법원 2007. 5. 9. 선고 2007노337 판결
[유기치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유기치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9. 선고 2006고합1291,2006고합1403(병합),2006고합1412(병합) 판결
[유기치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유기치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17.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전기통신기본법위반(인정된죄명:전기통신기본법위반방조)][공2006.6.1.(251),997]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형법 2005년
2004년
2002년
1998년
1997년
25.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1639 판결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공1997.4.15.(32),1157]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형법 1996년
26.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방조)·뇌물수수][공1996.10.15.(20),30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법원보관금취급규칙 형법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60919, 1996.01.17, 취소
교도소 수용자 서신 지연발송(96919 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교도소수용자서신지연발송 국가공무원법 형법 1994년
28.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731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집42(1)형,690;공1994.6.1.(969),1568]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 형법 1992년
1984년
30.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방위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부정수표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방조,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집32(4)형,590;공1985.1.15.(744),106] 방위세법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방조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형법 1971년
195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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